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를 비롯한 전국 법학 교수들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국 법학 교수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에 맞서서 침묵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적법 절차 원칙과 국민 주권,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법 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비춰져 사법권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이를 "사법 내란"이라고 표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법학 교수들은 이번 판결이 법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법관들이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변론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리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제1항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선거인들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법학 교수들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은 "조작을 한 거지요"라는 발언이 국민의힘이 조작한 사진을 일컫는다는 해석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대법원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조기 대선일을 앞두고 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내란 세력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법학 교수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헌법 제84조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대선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관 수의 대폭 증원과 문호 개방 등 대대적인 사법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전국의 법학 교수들이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학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