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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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훈토론회
  • 김태훈 기자
  • 등록 2025-05-07 1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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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5월 6일(오전 10시 

장소: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 

참석:

  • 후보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
  • 사회자: 김승현 관훈클럽 총무 (동아일보 논설위원)
  • 패널: 김광수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김영호 한국경제 부국장, 임령 서울신문 경제정책 부장

한덕수 후보자 기조 말씀 요약:

  • 역사와 전통의 관훈클럽 토론회 초청에 감사.
  • 대한민국 발전은 보수/진보 어느 한쪽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 특히 언론의 힘이 컸음.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는 어렵고 무거운 결정이었음. 50년 가까이 아홉 분 대통령 모시며 대통령 자리의 고독함과 책임 막중함을 생생히 보았음.
  • 현재 민생, 경제, 외교, 개혁 등 모든 분야가 정치에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함. 국민이 이룬 성공 역사가 정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막겠음.

  •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 드림: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
    • 개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정파적 이익 내려놓고 타협하는 큰 정치가 사라지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 폭력이 판침.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 개헌이 절실함. 개헌으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재통합하겠음. 개헌 성공 즉시 직을 내려놓겠음.
    • 통상 해결: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통상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됨. 미국발 관세 폭풍 걱정을 잘 알고 있음. 당선 후 반드시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음. 자신 있음. 세 가지를 믿어달라: (1) 한미 통상 문제 가장 오래,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 (2) 대한민국은 국민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 국익 해치지 않고 협상할 역량 갖춤. (3) 한미 관계는 피로 맺어진 동맹. 미래지향적 결론 도출 가능. 미국에게도 우리는 중요한 파트너.   

    • 국민 동행:국민 모두의 빛나는 역사 과실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함. 하루하루 힘겨운 취약계층, 미래가 암울한 청년층이 만족하고 안심해야 나라 전체가 나아갈 수 있음. 가장 약한 분의 복지가 우리 모두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 다만 민주당 방식(줄탄핵, 예산 일방적 감액, 25만 원 퍼주기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음.경제와 행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나라 살림을 할 때 가능. 자신이 적임자.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 만들겠음.   

  • 대한민국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분기점에 있음.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 국민들이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를 기원함.
  • 공직 생활 오래 해 자기 자랑에 서툼.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을 더 잘 함. 오늘은 질문받지만 다음에는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나라 갈 길에 대해 여쭙고 싶음. 쓴소리 많이 해달라. 그날은 취재 수첩 들고 오겠음.

질의응답: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 질문:왜 대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기조 말씀에서 개헌, 통상, 통합 세 가지를 언급하셨지만 추상적입니다. 국민들이 마음에 와 닿게 결단을 하게 되신 구체적인 계기, 결정적 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세계적으로 통상 질서가 급변하며 우리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 국제 질서 요동치는 대변혁의 시기에 직면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어 이러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개인과 진영 이익 쫓는 정치 싸움은 위험 수준이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민생, 외교, 개혁 모두 불가능합니다. 국익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 소재 삼고 중단 주장까지 나옵니다. 매일 자동차 업계가 관세 질곡에 신음하는 상황에서 어불성설의 주장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권한대행 잘 마치고 편안히 은퇴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바꾸고 국제 질서 요동에 대응하며 국내적으로 안전하고 부강하며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고 어려운 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이루는 일이 훨씬 급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 질문:출마 과정에서 누구와 주로 상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진석 실장 등 윤 전 대통령 측근이나 성일종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누구와 주로 상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일부 분들이 (경제/통상 전문가, 욕심 없는 사람으로서)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어려움과 개헌 실패 경험 때문에 욕심 없이 3년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경제 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분들과 가족들은 공직 생활 50년으로 끝내자, 정치에 대한 노력이 충분치 않지 않느냐며 만류하셨습니다. 몇 날 고민했고, 우리나라를 위해 국민 모두를 통합해가며 제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 질문: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추진 중입니다. 객관식으로 답변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레이스 중단하실 겁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사회자 재차 질문)
    • 답변: 저는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바꿔 싸우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저 개인에 대한 기대가 아닌, 더 이상 이런 정치가 민생, 경제, 세계 진출을 발목 잡는 것을 참지 않겠다는 국민의 여화와 같은 의지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국정을 하는 사람도 국민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설득이 동행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아니오 답변은 회피) 저는 단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광수 한국일보 정치부장

  • 질문: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후보께서 시대 정신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정치 영역은 국리 민복을 제대로 챙기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에 바탕을 두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꾸고 혁신하고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국회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여 국민 통합을 시키고,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개헌을 하고, 경제 등 약자 부분을 제대로 챙겨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통합과 상생,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질문:후보님 성함을 검색하면 예전에는 차출론, 대망론이 붙었지만 최근에는 단일화와 더불어 빅텐트 단어가 등장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빅텐트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빅텐트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 답변: 이러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시대 정신을 따르며 제도적 개혁과 조치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큰 연대, 개헌 연대는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사소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개헌 연대를 통해 흔들리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국내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헌 연대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개헌 연대는 단순히 헌법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수십년간 정치 목적으로만 얘기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번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총리 시절에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많았지만, 캠프들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런 의지로는 개헌이 안 됩니다. 제가 선거 승리 시 취임 첫날 대통령실에 헌법 개정 지원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국회의장님들이 대안을 만들었고, 헌정회도 안을 거의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국민적 논의를 거쳐 어떤 권력 분산 체제로 갈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기본은 권력 분산, 분권, 삼권 분립 간 상호 견제입니다. 이를 통해 선택적 법치를 행동으로 보이는 엉터리 사비 민주주의자들을 분명하게 응징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약자 보호 국가 체제를 만들어 국민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개인 의견은 있지만,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을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 질문: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전 대통령과 통화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 답변: 파면 되신 후에는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계엄에 대해 반대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고 저는 대통령께 즉시 용산과 협조하여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수락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시 용산에 소집하여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계엄 해제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여 의결해 주면서부터 세 번 방망이를 치는 것까지 제가 관장했습니다. 담당 국무위원이 안건 읽는 것이 완벽치 않아 제가 다시 처음부터 직접 읽고 주먹으로 세 번 회의를 완결하는 도장을 찍는 일들을 했습니다. 헌재는 3월 24일 선고를 내렸고 야당에서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헌재 선고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 질문:계엄에는 반대하셨다고 했지만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유일한 총리입니다. 국정의 이인자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중도 하차했고 지금 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때 정부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도덕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정부에서 일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대통령 뜻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로서의 한계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고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추가 질문)

  • 질문:출마 선언에서 야당 대표와 2주에 한 번 오찬, 언론 노조, 사회단체, 시민단체 분들도 2주에 한 번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모셨던 대통령 중 누구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더욱 안 하셨습니다. 야당 만나라, 식사해라, 노조 만나라, 대화해라 같은 건의를 윤 대통령께 해보셨는지, 그때 대통령 반응과 후보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답변: 물론 그런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그러한 행동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난 약 2년 반 정도 언론에 대한 직접 브리핑을 47회 정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총리가 했던 백브리핑보다 많이 했고, 규제 개혁 전체 프레임은 직접 파워포인트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일관된 규제 개혁 정책 추진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 근원을 이루는 수많은 법안이 국회 제출됐지만 중요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 업무도 좀 더 철저하고 강력한 설득 통해 해결해야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진정으로 지금 정당 운영 체제, 특정인이 모든 권한 좌지우지하는 체제는 철저하게 바뀌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조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익 위해 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파적 이익에 의해 좌우됩니다. 발언을 금지하고 쫓아내는 것은 폭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포퓰리즘과 절대적 다수 가면을 쓴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 석학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백주 대낮에 야밤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과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멸살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룰바이로 같은 엉터리 제도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저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50년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위협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엉터리 정치인들은 정치계에서 축출도 되고 국민 선택도 못 받으려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잘하는 사람들이 더 언론에 공개되고 칭찬받고 국민에게 칭찬받는 제도로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하나에 개인 의견은 있지만 지금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질문:개헌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셨는데, 분권형이라는 방향만 있고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더불어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한 1년 정도는 지금 있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적 차원에서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일지, 시대 정신을 반영할지 생각은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룰 오브 로(Rule of Law)가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 문안대로 다 했으니 법치주의 아니냐는 것은 선택적 법치, 가짜 법치주의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발언 금지하고 쫓아내는 것은 폭력입니다. 포퓰리즘과 절대적 다수의 소수 무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룰 바이 로 같은 엉터리 제도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저는 왜 특정인 거론 안 하냐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러고 싶어 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0년간 만든 자랑스러운 나라가 위협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은 축출되고 국민 선택 못 받도록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언론과 국민에게 칭찬받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에 개인 의견은 있지만 국민이 결정할 일을 지금 자세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질문:개헌하려면 현실적으로 야당(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을 내놓지도 않으셨는데, 동의를 받아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상당 부분 양보하셔야 할 겁니다. 민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국민 위하는 정치 제도, 헌법 비롯한 제도가 어때야 하느냐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판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국 내각이나 책임 총리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위원 뽑고 해임하는 데 총리의 견해를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검증 단계도 총리실로 넘기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책임 총리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당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말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정이 다수의 물리적, 절대적 다수에 의해 망가지고 실현 안 되는 것을 봐왔지만, 그런 와중에도 작은 싹은 있다고 봅니다. 간호법 어렵고 쟁점 많았지만 야당과 논의해 통과됐습니다. 예산도 역사상 처음 일방적 삭감했으나 추경에서 일부 복원됐고, 코로나 손해 보상 법제화하는 어려운 추경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국정은 갈 길이 바쁘고 국리 민복을 위해 빨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의 야당도 몇 번 집권해 본 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그러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야당이 과거 노무현, 김대중 때와 너무 다르지 않냐는 데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일방적으로 지시에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거론했다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통보된 바 없어 모릅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루스벨트가 비슷한 얘기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가? 이유가 뭔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얘기인가? 저는 절대로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어느 한 분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국가 위해 3분의 2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를 설득하고 소통하면 과거 성공 사례 보듯 아주 암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기본적인 양심과 지성, 반지성이 아닌 사고를 벗어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임령 서울신문 경제정책 부장

  • 질문: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리 지내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주 회동하셨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 전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소통 부족했으며 장관이나 참모들이 의견 내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고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 직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결정 오류, 판단 오류를 바로잡으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첫 조각 때 총리 지명받고 대통령, 인사 담당자와 마지막 각료 선정 논의 시, 제가 정부 경험과 외부에서 본 바를 토대로 부처 중요성에 따라 좋은 장관 뽑고 차관, 국장 등은 장관 책임하에 선정하도록 권한을 주면 책임도 따르니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정부가 효율적이고 최고 통치권자는 큰 과제에 시간 투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관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첫 인사에서 97%가 장관 추천으로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제일 높은 수치 아니었나 합니다. 그다음 부분 개각에서는 그렇게 다 됐는지 확인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추천에 간여했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만기 칠람(만 가지 일을 모두 직접 처리)은 못 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만기 칠람하는 순간 모든 정부 조직은 위만 바라보고 비효율, 일 지체 부작용을 가집니다. 철저한 장관 중심제, 책임 총리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국 내각 형태로 능력 있는 사람은 여야 안 따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지난해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인이고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셔서 많이 회자됐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두 달 뒤 계엄이 벌어졌고 정부는 끝났습니다. 정권 이인자로서 2년 6개월 보냈는데 윤 전 대통령 3년에 대한 평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 답변: 우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일방적 활동으로 국정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좌절하며 국민 피해가 많았지만, 그렇다 해서 계엄이 그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 미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 목적 등 필요할 때 있을 수 있지만, 상설적으로 제도 자체로서 헌법에 나타나선 안 된다기보다, 정치적 문제로 풀 수 있다면 다소 더디고 힘들더라도 계엄은 발동돼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님 평가해 보라면, 저는 그분이 한 일 중 가장 공감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반지성이 아닌 지성에 기초한 행정을 하겠다는 취임사 공원이었습니다. 국민 평가 다 있겠지만, 과도한 노조 무리한 활동에 따른 노사관계 위협 문제는 분명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개혁과 노조 재정 공개 문제는 어느 정부도 하기 어려웠던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보조금 지출에 과감히 메스를 대고, 과학계 R&D 낭비 해결 노력도 높이 평가합니다. 의료 개혁(지방/필수 의료 중심) 시작하신 것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더 시간 갖고 원활하게 할 여지는 충분히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헛된 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 질문: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논란이 해임 이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권 이인자로서 후보자께서는 관련 논란에 대해 아셨는지, 아셨다면 정권 차원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물론 언론을 통해 잘 보고 있었습니다만, 저한테 직접 그러한 문제로 인해 어떤 영향을 주도록 하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수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절차를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호 부국장 추가 질문) 대통령 자주 뵈셨는데 여사 문제 관련해 대화를 좀 나누신 적 있습니까? 가끔 언론이나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달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 기관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편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 직면한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한국경제 부국장

  • 질문:불가피하게 앞으로 후보님이 두고두고 직면할 질문 중 하나인 사모님과 관련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후보님 부인을 거론하며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현 상황이 국민들에게 무속이라는 단어가 가진 큰 위화감을 갖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 해명 부탁드리고, 이번 출마에 대해 후보님의 배우자께서 찬성/반대 중 어떤 의견을 표명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배우자 의견) 거의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 공직 봉사는 접고 개인 생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후보님 언급) 박지원 위원님은 제가 참 잘아는 분입니다. 비서실장 하셨을 때 DJ 때 제가 경제수석을 몇 개월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원칙 주장에 반대할 때 박지원 실장은 사업 경험 등을 통해 항상 경제 수석 편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었고 국제 금융 위기 극복에 기여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제 아내에 대해 얘기하셨다는 말씀 듣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분께는 전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고, 더구나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 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알던 박지원 전 실장이 아닙니다. 그분 말씀하신 모든 얘기는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희 집사람의 동양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인사 청문회에서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22년 전 청문회에서 언론에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 비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님은 점집 차렸다고 했습니다. 고발하려다 모시던 분이라 참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확인 위해 국정원에 확인 시켰는데, 지금 국정원장은 첩보를 확보했어도 권한대행께 보고 안 합니다. 최소 4-5개 첩보 교차 체크 후 신빙성 있을 때 보고해야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정도 양심과 지성은 박지원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취소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질문:후보님이 출마 선언사에서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님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두 번, 주미 대사, 50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일반인한테는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오랜 공직 생활이 전문성 경쟁력이지만 바닥 민심 파악에는 괴리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평범한 시민의 민심은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분명히 저는 국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할 기회를 받았고 전력을 다해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레라는 별명도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민 민심 파악 괴리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약자 보호를 사무관 때부터 가졌다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금융 위기 겪으면서 90년대 말에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 개방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어려움 겪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보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그 때문에 틀어 장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3의 길 같은 것이 좀 더 적절한 정책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개방은 국제적으로 불가피하고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바꾸거나 고품질로 가서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 유지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 밀어붙여 문제가 되는 것이 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논리는 좋지만, 기업들이 고용을 줄였습니다. 논의를 신중하게 시차를 두고 추진했으면 성공했을 겁니다. 이념적 천국만 보고 한 결정이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약자 보호, 약자 동행 정책을 전폭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는 방식은 바꾸겠습니다. 대규모 재정 빚내 돈 풀어 젊은 세대 부담 지우고 생활에 크게 도움 안 되는 포퓰리즘은 배제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AI 시대 변화 따라가도록 교육 충분히 받고 교육받는 동안 생활 보장받아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도 같습니다. 많은 정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전 정권이 했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면 문제를 보자, 투자가 부족했구나 판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방 이전 유도하는데, 지금은 기회 발전 특구가 도마다 지정돼 혜택 주지만 원하는 것은 상속세 부담 해결입니다. 외국은 데려가려 매년 사절단 보냅니다. 작년 정부가 기회 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자에 대해 5대에 걸쳐 상속세를 유예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사업 못 하겠으면 주식 팔고 25% 정도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년 국회 제출했으나 통과 안 됐습니다. 올해 초 다시 제출했으나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균형 발전 중요하다는 정당은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지방 기업 이전 파격적 상속세 감면 제도가 부자 프레임이라 따라뭉개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건 정책과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분들이 이념적 정책 만들고 빚 얻어 뿌려주면 나라는 시간 가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건 재정 불건전, 안보 불완전, 자력 국방 안 할 때, 국민 행복 도외시할 때, 국제 수지 적자일 때, 생산성 낮을 때, 협치 안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외적으로 엄청난 파고가 몰려오니 제대로 개헌하고 약자 동행하고 통상 국제 질서 고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래 향해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6대 국가, 7대 국가 안 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청년, 기업 능력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할 때가 고쳐져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안 됩니다.

임령 서울신문 경제정책 부장 (추가 질문)

  • 질문:지난주 광주 5.18 민주묘지 찾으셨다가 가로막히신 일이 있으셨고, 당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외치셨는데, 직후 헌정회 방문 설명 과정에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두 차례 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치인 첫발 내디디며 호남 출신 정체성 강조하셨는데, 정작 역사적 인식은 호남 정서, 다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답변: 우선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요만큼의 생각도, 의사도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뒤 보시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참혹함과 고통 겪었는지, 해결 위해 국가가 국립묘지를 성역화하고 조치했는지 아실 겁니다.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더 아프게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국민들과 광주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 야당의 대표였고 지금 후보인 그 대표님도 2014년에 광주 사태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세월호 사태 직후 코멘트 하시면서 광주 사태 때 얼마나 참혹한 일 있었는지 표현하며 광주 사태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 야당 대표 하셨던 분이 통렬하게 비판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이유 여하 막론하고 제가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주 큰 의미, 국민과 광주 시민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폄훼할 생각 추호도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한국일보 정치부장 (추가 질문)

  • 질문:헌법 재판관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헌법 재판관 세 명을 끝내 임명 안 하셨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였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위헌 판단을 했습니다. 헌재 판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답변: 저는 우선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명료하게 해주신 재판관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명 임명 유예했습니다. 유예한 문화는 갈등 고비마다 훌륭한 정치인들의 대화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한 60명 이상 분들이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야가 추천하고 합의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합의해도 한쪽은 통과시키고 한쪽은 부결시키는 일도 일어납니다(헌재 재판관 아닌 다른 경우). 제가 얘기한 것은 당시에 당 간 의견이 확연히 갈리니 국회에서 다시 만나 합의해달라, 그러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임명하겠다고 한 사람을 두세 시간 만에 탄핵 소추해 버렸습니다. 저는 직무 정지됐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목 대표가 두 명 임명하고 한 명 남겨놨습니다. 그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했고 헌재가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소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은 두 당이 추천했으니 두 명 하자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을 숫자가 많다고 임명한 역사는 없습니다. 항상 국회는 세 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왜냐? 재판의 근본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다르다고 항상 다른 재판 하겠냐, 믿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 6년(국회의원 4년)인 헌재 재판관 구성이 국회 여야 변화와 무관하게 특정 당이 다수일 때 뽑은 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믿는 학자가 많고 그게 악용됩니다. 공정한 재판 위해 여야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합의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이 관례가 지금 국회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다수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수니 두 명 뽑고 통과시키면 된다는 물리적 법치주의입니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닌 가짜 법치주의입니다. 헌재는 판정을 어떻게 했냐? 성향 어떤 분이 오더라도 헌재 재판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의해 재판하니 성향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판정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향에 따라 판결 달라질 가능성 배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독일 헌법 재판소(상원/하원 반씩 뽑고 3분의 2 찬성)를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재판소법, 국회법 바뀌어야 하고 필요하면 헌법에도 넣어야 합니다. 헌재야말로 헌법의 정당성 적법성 판정하는 중요한 기구이고 국민 권리와 직결됩니다. 그런 데가 경우에 따라 여야 구성비에 따라 달라지고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되고, 법 따라 지키는 건데 무슨 얘기냐는 억지는 문자에 맞지만 헌법 정신, 헌재법 정신, 국회가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닙니다. 앞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도 추천도 국회 2/3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김광수 한국일보 정치부장 (추가 질문) 

  • 질문: 어제 오늘 사이 가장 큰 관심은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일 텐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묶어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김문수 후보 편이라는 지적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정치 입문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저쪽은 공당의 후보잖아요. 그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둘째, 역대 선거에서 단일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때는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라든가 기반이 달랐을 때 폭발력이 있는 법인데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그런 백그라운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시너지가 날까는 좀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셔서 최종 후보가 되셨을 때 결국 마지막 남은 상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일 텐데 이재명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내공을 쌓아왔고요. 또 지지층도 확고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우리 후보께서 어떤 강점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답변: 우선 이제 저하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경쟁해야 할 부분(이재명 후보)은 내공이 쌓였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내공이 쌓인 겁니다. 그분의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진짜 정책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도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국정이고 정책 당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전체를 보고 가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0위 우리 강국을 7위, 6위, 5위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방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그 내공에 있어서는 더 많이 쌓였고 50년 동안 그러한 정책을 했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약자와 청년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단일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청렴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방식의 단일화라도 다 찬성입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겠다 하면 됩니다.
    • 지지 세력이 다르냐고요? 저는 지지 세력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지지 세력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은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이뤄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훌륭하신 분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정치에서 큰 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제가 다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노력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배분하고 임기도 3년으로 마치고 저는 확실하게 떠날 겁니다.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사장시켰던 수많은 정치인들하고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 질문: 아까 그 헌법 재판관 관련해서 시간이 없지만 추가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하셨는데 권한대행 시절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비자마자 바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이율배반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청문회 가신 후보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굳이 헌재에 넣으려 했는지 비판도 있습니다.

    • 답변: 우선 절친이라는 얘기가 훌륭한 헌법 재판관이 된다는 거하고 무슨 이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두 명은 왜 임명을 했느냐? 지명 절차 시작했느냐? 두 분만 한 게 아닙니다. 마원역 재판관 같이 임명했고 대법원 김용주 대법관도 같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두 분 지명 절차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은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결정되어 고리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탄핵받았던 세 명 재판관을 국회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유예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탄핵 재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확정 안 된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돼서 안 계시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 침공했다면 국가 원수 권한이니 선전포고 하면 안 됩니까?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는 많은 학자들은 궐위가 됐을 때 자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많고 그런 학설이 많습니다. 물론 자제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돌아오실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4월 18일 헌법 재판관 두 명이 자동 임기 만료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시작도 안 되게 한다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그다음 이완규 후보는 어떻게 임명한 거냐? 저는 이완규 후보는 2년 반 정도를 법제처장으로서 같이 일해 본 사람입니다. 아주 바르고, 절대로 윗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을 제가 지켜봤고요. 되게 헌재 재판관 임명할 때 후보 리스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임기 끝나면 어떤 분들이 후보가 되겠다 해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15명, 20명 정도 리스트를 주고 제가 고민한 겁니다. 한 분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했고, 이완규 처장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책임 하에 제 임무로서 직무 유기가 아닌 권한을 행사해 지명했습니다.
    • 쟁점 두 가지는 하나는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하고 친한 것이 훌륭한 헌재 재판관 된다는 것과 무슨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뽑는데 친소 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대통령과의 친소는 제가 알지도 못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헌재 재판관 지명에 무슨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헌재 판결에 의하면 어떤 사람 뽑더라도 일단 뽑힌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왜 대통령이 성향 본다느니 하는 엉터리 고려 하느냐고 판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과도 배치됩니다.
    • 두 번째로 무슨 네 분이서 계엄 다음날 어디서 식사했다는 것은, 이틀 뒤 법무부 장관 헌재가 판정하면서 그분도 계셨습니다. 네 명 밥 먹은 것을 국회가 탄핵 소추 안에 집어넣었는데, 헌재는 그거는 뭐 탄핵, 계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판정해 버렸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이나 분이라면 헌재가 그렇게 판결했으니 쟁점 안 된다고 자제해 주셔야 상식적이고 지성적인 분 아닌가요? 그다음에도 계속 헌재 재판관 친구 임명했다, 네 번 밥 먹었다는 등 아니 그럼 헌재 재판관님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까? 똑같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미 판결했잖아요.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내란 동조인지 뭔지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헌재가 판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어디에 써 붙인 것은 내란 공범 한덕수!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안 가지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국정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래카드 써 있는 것 좋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 좋은데, 이제는 좀 우리 정치가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아닌 건 아니고, 쓸데없는 흑색 선전하는 건 하지 맙시다. 제가 그래서 계속 특정 정치인 성함 지명 안 하는 것도 계속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좀 발전하고, 조갑제 선배님이 주장하시는 선진국처럼 제대로 해보라는 야단치는 것과 딱 맞는 거고, 우리 여러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에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선배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질문: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도 검토 보고서 했을 텐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할 때, 혹시 내부 검토할 때 당구장 표시하고 그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분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그런 조언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 답변: 그런 조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있었어도 제가 무시했을 겁니다.

김영호 한국경제 부국장

  • 질문: 지금 시간이 다 가는 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통상 분야입니다. 출마의 변에도 통상으로 인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정치국 기자로서 경험을 했는데 1기 때 트럼프와 2기 때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입니다. 관세 정도 우방과 비우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관료 분야의 전문성, 아니 그러니까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님의 경력이 경쟁력이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정통파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맹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차기 지도자는 배짱 배포가 있어서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 협상에 대해서 배짱 배포는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어느 부분을 판단할 때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과제를 볼 때 맨 먼저 그걸 생각합니다. 협상하는 사람들은 카드를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질 때 대안이죠. 이 대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미국만 도움이 되는 거냐 우리도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거를 반드시 따집니다. 그거는 아마 외교만을 하신 분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거는 역시 경제정책을 실제로 수립도 해보고 산업 정책도 해보고 기업이 망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선 순위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좀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경력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사귄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만 막 가져온다 해서 절대로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하는 미국의 협상가들도 이 사람이 제대로 사안 파악하고 있는가? 그 파악 기초를 두어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하는 것인가? 지가 감당도 못 할 것을 내던져 버리고 가는 건가? 이거를 정말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에 많은 협상을 해봤고, 자동차만 해도 세 번 제가 협상을 해봤는데요. 한미 FTA라는 큰 협상도 해봤고. 그래서 당초에는 여러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당도 걱정들을 많이 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한미 FTA는 굉장히 잘 된 거고 그걸 통해 오히려 한미 간 관계에서 한국 쪽에 오히려 흑자가 늘어나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그러셨습니다만은 한미 FTA를 없애버리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그건 잘못 판단하신 거고요.
    • 우리가 6.25 전쟁 후 미국의 도움 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오고, 한미 동맹, 한미 FTA, 교육 기술 지원 이런 걸 통해 했습니다. 물론 미국 한 나라의 도움만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맹방으로서 그런 걸 했고,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세계 질서나 통상 질서가 도저히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저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성실하게 미국에 대해 협상에 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 3주 전에 계속 들은 얘기는 한덕수 총리는 협상에서 손을 떼라, 협상 중단해라, 우리가 가서 해줄게. 누가 와서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통해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흥하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리지만 망하는 데는 의외로 시간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세계 역사 경험 아닙니까? 정말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말을 잘 바꾸는지 누가 말을 안 바꾸는지 누가 안정감을 주는지 누가 신뢰감을 주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국민들을 무섭게 생각하면서 제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이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김승현 총무

  • 굉장히 긴 시간인데 벌써 100분이 흘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덕수 대선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질문이 좀 있고 더 들어야 될 얘기가 있지만 앞으로 단일화 과정과 여러 토론, 인터뷰를 통해 한덕수 후보의 말씀을 더 들어보는 걸로 갈음해야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치와 정책, 철학을 듣는 관훈클럽의 대선 토론회는 오늘의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틀 뒤 목요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덕수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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